경남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시의원은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윤성관 시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6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이거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한 결과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 고성군, 함안군, 남해군,합천군 5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돼 2019년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강원, 인천,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등 전국적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 동안 진주시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도와 시에서 각 50%씩 부담하여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나 "일반학생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청소년기 자존감이 강한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말 기준 우리 시는 특수학교를 포함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41개교에 4만7000여명의 학생이 있고,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6개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교육의 도시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출산율 감소와 교육여건이 좋은 다른 시·군으로의이전 등으로 학생들이 매년 줄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의 교육여건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동안 교복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었기에, 집행부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시민을 위하는 한 마음으로 조례안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입학금이나 교복구입비 등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머리를 맞대어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주시와 시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