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3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4인가구 기준으로 계산해온 것과 관련해 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자녀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득분위 5인가구가 적용되어야 할 3자녀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을 적용해 오히려 4인가구에 비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다자녀장학금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를 포함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역시 이번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에 대한 의도적인 장학금 배제를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건의서를 제출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역차별을 한국장학재단이 상반기내에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다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적극적인 장학정책을 주문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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