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19년도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
구는 전년도 보조금 운영성과를 집중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 실시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성과평가 강화 및 피드백 실시 총 3가지 운영 과제를 제시했다.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 등 초기 보조사업 추진에 업무가 집중된 반면 집행 및 정산 등 사후관리는 다소 미흡한 현재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점검을 매월 실시한다.
구는 사업 추진과정의 상시 점검뿐만 아니라 회계 관리,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실시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보조금 감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로 보조금 또한 규모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단 한건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성동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