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같은 대도시권역이 효율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의사결정 과정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또는 지자체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의하고 예산 집행까지 가능한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현실과 동떨어진 비효율적 정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연구원이 주최한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대도시권 계획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교통과 주택, 환경문제 등 광역적 도시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대도시권역 협의체가 설립됐었지만, 계획 수립권이나 예산 집행권 등이 없는 반쪽짜리 조직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으로만 협의회를 만들었을 뿐 대부분 사업을 중앙정부 또는 단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역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사업 불발 또는 비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계속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08년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광역철도 GTX 3개 노선의 경우 타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각 지역 사정에 맞지 않는 노선이 채택됐고, 사업 시행까지 10여년이나 걸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주일 연구위원은 "(GTX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단독 제안해 현재 원안 결정됐다"며 "'서울시의 공간구조와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가 빠진 상태로 논의됐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지자체가 협력하지 못 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위원은 '대도시권 계획·관리 기구'를 단계적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일정 권한을 이양하는 형태로 구성되는 대도시권 기구는 사업 주체 간 협의·조정 기능부터 계획 수립, 예산집행력까지 갖춘 개념이다.
다만, 다양한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만큼 △1단계 수도권 발전위원회 구성 △2단계 각 지자체에 대도시권 전담 과 신설 △3단계 대도시권발전계획법 제정 및 관련 기구 신설 순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일정 인구 이상 지역의 대도시권 연합체를 의무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대도시권 내 인구가 5만명에 이르면 의무적으로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를 설립하고 지역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COG(Council of Governments)와 도시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두 기구는 각각 연방 및 지방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연방의 기금 배분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류 연구위원은 "답은 거버넌스에 있다"며 "논의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 시·군별 맞춤형 협력 파트너끼리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