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협치를 넘어 상존의 패러다임 구축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의 일성이다. 송 의장은 “올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더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 경기도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송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7월 의장 취임 이후 7개월이 다 됐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거둔 성과를 소개한다면.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반년여 간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늦어지기 일쑤인 본회의 시간을 철저히 준수했고, 올해 예산안 심의·의결도 법정기일을 지켜 심의·의결했다.
도민을 섬기는 의회로서 기틀을 다졌다. 도민을 섬기는 방법은 도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며, 그 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의장 선출 당시 의원들의 공약을 함께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렸다. 취임 직후 제10대 의원 142명이 6·13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총 정리했다. 모두 4,194건으로 도의회가 모든 의원의 공약을 집대성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러한 자료를 잘 정리해 올해 예산에 일부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나머지 부분도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일하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2019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다.
△의장에 취임하면서 의원들 공약을 지키는‘송보따리’가 된다고 공약을 했는데 현재 평가를 한다면.
‘송보따리’ 의장이 되겠다는 약속은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선출하며 내걸었던 핵심 공약이다.
주시경 선생이 일제 강점기 때 손수 만든 한글책을 보따리에 싸 갖고 다니며 한글을 가르쳐 ‘주보따리’라는 별명을 얻었듯, 저도 의원들의 공약을 한 데 묶어 관리하며 함께 지키겠다는 의미다. 취임 반년이 지난 지금, 송보따리 의장이 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한다.
우선, 의장에 선출되자 마자 도의원 공약관리 TF를 꾸렸고, 이후 조직개편을 거쳐 TF팀을 도민권익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도의원의 공약 4,194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약집을 발간했다. 모든 의원의 공약을 집대성한 것은 경기도의회 역사상 최초다. 아울러 공약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유사한 공약을 묶어서 도청에 33건, 도교육청에 10건 등 총 43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그 결과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등 경기도청 82개 사업에 5,105억 원, ‘학교시설 개선’ 등 경기도교육청 38개 사업에 8,298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공약을 정책으로, 정책을 세부 사업과 예산으로 실현해 냈다는 데 뿌듯함을 느낀다. 앞으로 더 정진하겠다.
△지방의회의 집권여당으로의 지나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선7기 경기도와 협력방안이 있다면.
현재 경기도의원 142명중 135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고, 집행부 수장인 도지사도 같은 당 출신이다. 3선 도의원, 거대 여당의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거대 여당 구조 속에서 여당이지만 ‘야당같은 역할’도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도지사의 주요 정책 사업 중 청년면접 수당 등 불필요하거 중복되는 사업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은 증액했다.
경기도의회는 협치를 넘어 ‘공존’을 추구한다. 협치는 등을 돌리면 그만이지만, 공존은 하나의 점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대표적 공존사례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나 전임 집행부의 부동의로 시작조차 못했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 취임 후 협력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2018년은 제10대 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가 협력하고 소통하기 위해 첫 단추를 채운 한해였다. 경기도를 떠받치는 든든한 양 날개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하기 위한 활주로를 부지런히 깔았다고 자평한다.
올해는 본격적인 공존의 해가 될 것이다.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
△의장 취임직후 전국시·도의회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방분권 추진을 많이 하셨는데 진행상황은.
지난해 8월 16일 제16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2010년 이후 8년만이다.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그 어느 때보다 활동적으로 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협의회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게 지방분권 강화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중앙인사를 직접 만나 지방분권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22일에는 전국의 광역의원 800여 명이 국회에 모여 지방분권 결의대회도 열었다. 그 결과 의회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숙원과제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을 이끌어 냈다. 올해 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지방의원들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 즉 자치입법권·재정권·행정권 등을 지방에 과감하게 나눠야 한다.
지방에 권한이 있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탄탄한 지방분권의 토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과 활발히 소통할 계획이다.
△남북평화협력을 위해 도의회가 기울여온 노력과, 도의회 차원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평화의 길을 연 한해였다면, 올해는 평화의 길을 더 길고 곧게 닦아야 할 한해가 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이자 접경지역 의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발빠르게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남북평화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21명으로 구성된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1년 간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점검과 방북 추진단 구성·운영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5일 강원도의회와 남북교류협력과 DMZ 공동개발을 골자로 하는 ‘평화업무협약’를 체결한 데 이어, 올해는 인천은 물론 강원도와 함께 3개 기관 공동협약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이 합심해 평화통일에 대해 연구하며 탄탄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 경기도 평화협력국 사업에 대해서도 평화경제특위를 중심으로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평화부지사 정무수석도 새로 임명된 만큼 집행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계획이나 목표는.
제10대 경기도의회의 비전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도민을 섬기는 의회’,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내 삶에 힘이 되는 의회’는 경기도의회를 이끄는 의장으로서 늘 마음에 새기는 목표이자 지향점이다.
공약을 정책화하고, 정책을 사업화 해 예산을 담아내는 작업은 올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9년 사업에 반영된 공약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챙겨보면서 나머지 공약들의 실현 방안도 구체화 할 것이다.
의장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의원들이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 행정감사, 예산심의, 조례제정 등의 의정활동을 더욱 면밀하고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 지난해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아직 실현된 것은 없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지방이 부지런히 목소리를 내야한다.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최일선에서 노력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