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산업용 건축물에 난연성능이 전혀 없는 가짜 판넬로 납품·시공한 생산업체 대표와 시공업자, 현장감리건축사 등 24명을 적발했다.

3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일대 산업용 건축물에 난연성능이 전혀 없는 일반 EPS판넬을 난연판넬로 속여 납품·시공한 후 허위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로 준공허가를 받은 모 판넬생산업체 대표 오모(40)씨와 시공업체 대표 김모(49)씨, 현장감리건축사 조모(41)씨 등 24명을 검거하여 수사한 결과, 생산업체 대표 오씨와 시공업자 김씨 등 3명에 대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장감리 건축사, 건축주 및 시공업자 등 21명에 대해서는 광주시청과 광산구청에 통보해 행정조치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넬 납품업자인 오씨는 6월 11일 광주 광산구 옥동 모회사 신축공사현장에서 난연판넬이 아닌 난연 성능이 없는 EPS판넬을 제조·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8개 업체에 가짜 판넬을 납품한 후, 허위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제출하고 건축물 내부재료 마감공사가 난연 3급 판넬로 시공된 것으로 속이는 수법 등 거짓으로 광산구청장의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넬시공업자인 모 종합건설 대표 김씨는 등 4명은 오씨로부터 납품받은 판넬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개 업체에 가짜 샌드위치판넬을 시공한 혐의다.

건축사 조씨 등 11명은 오씨가 제출한 허위시험성적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감리조서를 작성,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여 평동산단 일원 8개 건축물의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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