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9일 발표되는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규모가 최대 42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분석이 맞다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4대강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던 이명박 정부의 역대 최대기록인 6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타 면제 신청 사업들을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각각 사업 금액이 가장 큰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규모가 41조516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27일 분석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새로운 대형 공공투자 사업을 벌이기 전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 앞서 17개 시·도가 총 33건, 61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으며, 시·도별로 1개 사업씩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예타 면제 사업 규모(4조7333억원)의 8.8배에 이른다.
시도별로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들로만 선정된다 해도 그 규모는 19조7047억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이미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
여기에 이번 발표에 따라 최대 42조원이 더해지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0조원), 박근혜 정부(24조원), 노무현 정부(2조원)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예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별 예타 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