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 동부도로사업소 및 연희동 유휴부지 등 대규모‧주거지전환 사업 시행 즉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또 소규모 부지이거나 별도 지정이 필요 없는 부지는 즉시 설계절차에 착수해, 준공과 입주를 계획보다 앞당길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진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 내에서 조속한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부지활용 방식의 세부전략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부전략은 각 부지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과 공공주택 건설사업(16개소), 도시개발사업(5개소)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은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구역을 즉각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끝 교통섬 4689.2㎡(연희동 유휴부지)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증산동 빗물펌프장) 2곳이 이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서울시는 나머지 부지들도 1~2월 중 사전절차를 집중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오는 12월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현재 SH공사에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와 기본구상안 마련 중에 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 16개 부지는 주택 건설을 위해 즉시 설계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올해는 양녕주차장과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3개소가 착공하고, 오는 2020년에는 한누리주차장을 비롯해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등이 공사에 들어간다.
또,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봉 성대 야구장 △광운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생활 SOC 재정지원과 투자심사 제외 등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7조9872억원으로, 오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투입된다. 올해 예산 8327억원은 이미 반영됐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53억원은 올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역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비용 181억원은 최우선 집행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