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3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야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야3당은 또한 의원정수와 관련,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해 12월 중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현행보다 30석 늘어난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로 2대 1 내지 3대 1의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220명, 비례대표 110명을 협의 개시 기준으로 제시했다.

야3당은 비례대표 선출 범위의 경우 전국 단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등록할 수 있는 '석패율제 및 이중 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1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 100% 연동제가 아닌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연동형'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정당득표율에 연계해 전체의석 배분을 일치시키는 온전한 의미의 연동형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선거제 개혁의 1월 합의처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날까지 각 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안을 내지도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개혁 합의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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