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산정방식 변화가 은행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KB증권은 23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방식 변화가 은행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유승창·이남석 연구원은 “8개 시중은행의 원화 대출 1177조원 중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대출은 62조4000억원으로 5.3%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잔액 기준 코픽스 적용 대출이 일시에 모두 새로운 기준의 코픽스 금리가 적용된다는 보수적 가정을 적용해도 은행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 미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추세적인 금리 상승이 발생하고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대출 비중이 많이 증가하면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전날 기존보다 0.27%포인트 낮아진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 금리 도입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 등을 담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을 할 때 소득과 담보 등이 대출에 반영됐는지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분된 금리정보가 실리고 신용도 변화 등에 따른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원이 명시된다.
또 대출계약의 체결과 갱신, 연장과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조기 도래 때에는 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차주의 신용도가 올라갈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도 개선된다.
이는 신용도가 올라가 가산금리가 인하된 경우 가산금리의 다른 항목을 인상해 전체적으로 가산금리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를 토대로 대출금리를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한 대출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로 내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선 영업점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금융위 등은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아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