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2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에게 “세무조사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이날 지방청 회의실에서 열린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납세자 의견청취가 모든 납세자로 확대 되는 등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 됐다”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세무조사과정에서의 기간연장·범위확대 등에서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를 검증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전청은 납세자권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증빙확보, 정확한 과세논리 정립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국세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15명(위원장 이명숙세무사)은 세무조사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외부시각에서 엄격하게 검증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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