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다른 문제 부각되는건 '물타기'…카풀문제 반드시 해결"
택시-카풀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22일 출범했다. 하지만 출범 첫날부터 파열음을 보이며 난항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노조 4단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진행했다.
출범식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노조 4단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희생 어린 결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준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중단을 감수하고 물꼬를 틔운 타타오빌리티 측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두 기사님의 희생이 있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의 길로 가도록 솔로몬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택시·카풀 같은 일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많이 생길 것"이라며 "서로 상생의 정신으로 해결하느냐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가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며 기사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다"며 "(이들 방안에 대해) 이 기구에서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교통과 산업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사업자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종사자와 노동자의 생활도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대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현 출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일을 찾는 것"이라며 "동반성장과 상생의 길을 찾아 창출된 가치를 공유할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대화가 삐걱대기 시작한 것은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발언이 시작되면서부터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국회에서 공유경제의) 취지와 동떨어진 분석과 해석을 하고 있기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왔다고 감히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풀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한 다음 정부와 논의해 (택시업계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카풀이 아니라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건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시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내부문건' 유출과 관련해 김현미 장관에게 항의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은 "2명의 택시기사가 돌아가셨고, 국토부 내부문건이 유출되는 일이 있었다"며 "카풀이고 뭐고 어떻게 장관이 사과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성의 기미도 없고 뻔뻔스럽다"라며 "국토부는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활용하라는 매뉴얼을 만든 당사자를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해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어떻게 대타협이 출발하고 결론을 맺겠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김 장관은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 나와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문건과 관련해 언론의 지적대로 문제가 있었다면 관계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