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복지비 분담액이 과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청와대로 보낸 것과 관련,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에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북구가 부담해야될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면서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라며 "재정 자주도와 노인 인구 비율로 차등 지원되는데, 재정 자주도는 세단계로만 분류 돼 있어서 거의 모든 기초단체가 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재정 자주도에 의한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정 자주도가 80%에 가까운 지자체와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지자체가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의 분담 비율은 가장 높다고 한다.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도 다른 구보다 2.5배 이상 많은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복지비용 부담이 크면서도 재정 자주도가 낮은 단체가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의 북구와 서구, 대구 달서구 등 4곳이 있는데, 이 네 곳만이라도 국가의 부담을 늘려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제안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주시고, 우리가 원래 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 해주길 바란다"며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이와 관련된 의견을 10여분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