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21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올 4월 시행된다"며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이 올해 안에 도입되면 석탄발전은 추가적으로 감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환경급전은 전력시장 운영에 있어서 등 환경개선 비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생산단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이나 약품처리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올 4월 시행되면 1kg당 개별 소비세가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역전돼 석탄발전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함께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추가적인 석탄발전 감축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의 발령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충남·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연료 전환도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정 차관은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이 탈원전으로 원전발전이 줄자 석탄발전이 증가한 탓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원전발전 감소는 콘크리트 공극 등이 발견되면서 정비가 늘었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차관은 "지난 2017년 석탄발전량은 2016년 대비 25TWh 증가했는데, 이는 기존에 계획된 신규 석탄 11기가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 사이 새롭게 진입했기 때문이다"며 "에너지전환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