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구에 영화표까지…현직 법원장 진상 조사
공짜 야구에 영화표까지…현직 법원장 진상 조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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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장 재임 시절 관람권·상품권 받아 직원에 나눔
해당 법원장 "대가성·직무관련성 無…일부 의혹은 사실 아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직 법원장이 직원들과 친목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에서 프로야구 관람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원행정처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A법원장이 지난 2016년 법원도서관장 재직 당시 부적절한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법관징계청구요구서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접수됐다.

이는 당시 법원도서관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제출한 것이며, 이 직원은 현재 법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법원장은 당시 프로야구팀인 SK 와이번스 홈구장인 인천 문학경기장 스카이박스 관람권(현재 시가 90만원) 16장을 받아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과 직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제공 받은 VIP 영화 시사회 티켓과 커피체인점 상품권도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에서는 징계청구요청을 법관에 대한 진정으로 받아들여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A법원장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어 법령상 문제가 없고,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