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지난 11일 첫 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다.
2차 소환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첫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11시간10분 동안 조사했다.
이후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진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 날인 12일 오후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장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1차 소환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의혹인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개입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알려진 판사 부당사찰 및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또한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내리고 징계 위기에 놓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 지시·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부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도 첫 조사 당시와 같이 '자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기에 수차례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왔다.
첫 조사에서 전체 양의 절반 가량 진행된 만큼, 이르면 이번주 중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마무리 될 전망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및 관련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