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혼부부 수준 준하는 정부 지원
한부모가정 10가구 중 85%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집을 옮긴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주거 지원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대한부동산학회에 따르면 김승희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부모가족 형성 과정에서 주거상태 변화와 주거이동 유형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전국 한부모가족 24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4%가 한부모가정이 된 이후 집을 옮겼다고 밝혔다.
주거이동 횟수는 3~4회가 32.5%로 가장 많다. 이어 1~2회(31.7%), 5~6회(14.6%), 7회 이상(6.7%) 순이었다.
평균 이동횟수는 5.4회에 달한 반면, 현 주택 거주기간은 3.4년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50.0%는 한부모가족이 된 직후 자가에서 전세나 월세 또는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 점유형태가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26.8%와 25.0%였던 자가와 전세 비중도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에는 각각 6.5%와 17.1%로 줄었다. 반면 월세 비중은 23.6%에서 32.4%로 증가했다.
주택 유형도 한부모가족이 되기 이전과 이후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부모가족이 되기 전에는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비중이 각각 36.9%였지만 이후에는 다세대‧다가구 비중이 49.8%로 증가한 반면 아파트는 20.0%로 줄었다.
전체 응답자의 43.0%는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 집의 규모를 평균 16㎡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이동 이유로는 ‘주거비 부담’이 28.7%로 가장 많았으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25.8)와 ‘생활비 부담’(17.1%)이 뒤를 이었다. 주거비 부담과 생활비 부담으로 집을 옮긴 한부모 가족이 절반 이상인 셈이다.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141만원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0.1%였다.
결혼상태는 이혼 49.8%, 미혼모‧부 39.7%였으며 자녀 수는 1명인 경우가 54.6%, 2명인 경우가 33.8%였다.
김 교수는 “한부모가족이 된 후 주택점유형태와 거주 주택 유형, 주택면적 측면 모두에서 하향이동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며 “이렇게 형성된 하향된 주거 수준은 한부모가족 형성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어느 시기보다도 한부모가족 형성 직후 주거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 한부모가족이 부담 가능한 전·월세 주택을 늘리고 지급 가능한 범위의 임대주택을 유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이 전세 임대주택 지원금과 공공주택 분양 등에서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조건으로 LH가 이달 공급하는 행복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