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피의자 소환 앞두고 관련자 조사 마무리에 집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수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신봉수 특수1부장 등 검사들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보내 대면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늦추고 결론을 바꾸는 대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해외파견 등을 도와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제징용 사안을) 직접 챙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재판 출석과 검찰 조사 등을 ‘보이콧’한 데 이어 이번 대면 조사도 거부함에 따라 앞으로도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추가 조사를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진술이 없어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은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8일 이틀에 걸쳐 고영한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속도를 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인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께 자신이 12년간 몸담았던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의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현재는 7개월째 잠적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