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EU로 수출하는 일정 물량 이상의 열연·냉연강판·후판 등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결정돼 철강업계가 긴장에 빠졌다.
7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EU로 수출하는 열연·냉연 강판과 후판 등 26개 수입 철강 제품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가 적용된다.
TRQ에 따라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쿼터 내 수입 물량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U의 이번 세이프가드는 앞서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해 미국시장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자국으로 유입, 철강 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결정이다.
EU는 세이프가드 시행 첫해에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할 계획이며 이후 해마다 무관세 쿼터가 5% 늘어난다.
수입점유율이 5%를 넘는 주요국에는 연 단위로 운영되는 국별 쿼터를 적용하고 기타 국에 대해선 글로벌 쿼터를 분기별로 운영한다.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주요 수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가 설정됐다.
국가별 쿼터는 국가별로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선착순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와 달리 우리나라에만 배정돼 다른 국가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에 기존의 수출 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잠정 조치와 달리 수출이 가능한 쿼터량이 100%에서 105%로 확대되면서 기존 EU 수출물량을 유지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약 110%, 2020년 7월부터는 약 116%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마냥 웃을 수 없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EU는 2017년 기준 330만톤, 29억달러치의 철강을 수출한 한국의 제4위 철강수출 대상국이다. 그러나 2013년 155만톤 이후 수출 증가세가 점점 둔화되는 상황에서 2015~2017년 평균 수출 물량만 무관세 수출이 허용됐다는 점에서다.
또한 잠정 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과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이 새로 쿼터제에 포함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