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해 지난 10월2일부터 시작한 2018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11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5363건을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시는 조사결과 기초수급자 373건을 포함한 576건을 보장중지 했다. 그 중 77건 9102만1000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중지대상 가구는 1898건 이었으나 시는 소명 기회와 현지 확인조사로 69%에 해당하는 1322건에 대한 권리를 구제했다. 이어 소득실태조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2763건에 대해 급여를 감액조치 하고, 514건은 급여를 증액시켜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에 기여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신고 통보자에게 우편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 사전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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