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며 사태의 진화를 시도했지만, 여의도에서는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문건 리스트'를 전격 공개한 데 이어 20일에도 청와대의 특감반 논란을 부각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것만으로도 이 정부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오락가락하고 궁색한 해명,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박 비서관이 1년 넘게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왜 제지하지 않았느냐"며 "그것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검찰이) 오늘부터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해 특감반원을 수사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검찰이 칼을 어느 쪽으로 겨누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검찰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박 비서관에 대한 경질 요구 등에 대해서는 일체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조 수석을 중심으로 한 민정수석실에 대응을 맡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야권 공조를 형성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거듭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언제든 '특검·국정조사 카드'를 꺼내겠다는 공개 경고를 보내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하기는커녕 김태우에 대해 수사의 칼을 휘두르려고 한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즉각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당사자인 조국 수석을 출석시켜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것이 (여당 주장대로) 정치공세인지, 국조를 할 사안인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한 김 수사관의 폭로를 야당이 정치공세를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당분간 이 문제를 중심으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건의 실체와는 별개로 여야의 공방만 남게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를 폐기한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일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김태우 첩보보고서는 공문서로서 성립되기 전의 초안에 불과하고 대통령기록물로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가 아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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