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피부로 느끼셨을 것… 한미동맹 노력도 기울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되고 더욱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2019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이니,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군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투명성이라는 점에서 국민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특히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천억원이 증액됐다. 국민께서 주신 예산으로,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변화한 안보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첨단화는 강한 군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증액된 방위력 개선비 예산엔 과학화·첨단화 예산도 있어 군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며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최근엔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와 JSA(공동경비구역)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이행해나가고 있다"며 "DMZ(비무장지대) 오솔길에서 남북 장병이 손을 잡았고, 화살머리고지에 길이 열리고 한반도의 숨통도 열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며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 한반도 평화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 기울여 달라"며 "남북 간 군사합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군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라며 "국방 R&D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포용 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포용 국방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에게 군 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국군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올 것. 진심어린 애국심과 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