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가 비전으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우고 소득주도·혁신성장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해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방향은 크게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로 나뉜다. 핵심 과제는 16개로 기업투자, 공유경제 활성화, 주력·신산업 경쟁력 강화, 서민·자영업자 소득증대 등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다"며 "(내년) 경제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 예산을 초반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일자리 예산은 65%,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59.8% 집행한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1.5%p, 1%p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직전 전망치보다 0.2∼0.3%포인트 낮춘 것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치 하단인 2.6%는 한국은행의 전망치(2.7%)보다도 낮은 수치다.

취업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정책 노력에 힘입어 올해 증가폭 전망치보다 5만명 많은 1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보호무역주의와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점쳐졌다.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고형권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지표를 전망할 때 흐름이 중요하다"며 "성장률 전망이 약간 낮아졌다고 해서 침체는 아니며, 내년 성장세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또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올해 4분기가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대외 불확실성도 커서 성장률 전망을 범위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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