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미 행정부 입장 분명해지면 처리 협조”
새해 예산안 처리 강행으로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선(先)피해대책 후(後)비준 방침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17일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FTA 비준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회비준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5대 선피해대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 사육 직불금 등 농·축산업대책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대책 △제약분야 보호대책 △영화 등 문화산업 전반 지원대책 등을 피해대책의 핵심내용으로 꼽고 정부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미 행정부의 비준 요청 이후 30일 이내 처리협조 방침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 비준동의안 및 FTA 이행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미 정부의 입장이 재협상이 아니라 현 FTA 협정을 그대로 비준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라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진전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익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자고 표현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는 시점에 바로 우리 국회에서 비준하자는 이야기”라며 “미 행정부의 입장만 분명해지면 즉각적으로 먼저 처리하는데 동의하고 협조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상정’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의 여야합의를 깨는 직권상정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상정을 강행할 경우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문학진 의원은 한나라당의 강행 방침에 대해 “그 의도를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어디서 오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조바심, 이런 것에 의한 것인가 하는 짐작을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외통위 사무실에 국회 경위가 배치된 것에 대해 “필요하면 다른 당과 공조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과 보폭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일(18일) 상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충분히 대책을 세우면서 차분하게 (FTA 비준에) 임하자는 게 당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외통위는 정세균, 신낙균 의원의 사임을 결정하고 김우남, 김영록 의원을 보임시켜 실력저지에 나설 태세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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