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인기에 기초자치단체의 담배소비세 수입이 감소 역풍을 맞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세가 일반 담배보다 적은 탓에 담배소비세 수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6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6년 무려 1302억원에 달하던 도의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지난해 1247억5000만원까지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10월에는 1013억4000만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해 12월15일 전자담배의 담배 소비세를 66.7%(359원) 올려 한 갑당 897원으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세 감소는 여전한 셈이다.
문제는 담배소비세 수입이 줄어든 원인이 금연 주민의 증가가 아닌 전자담배 소비가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는데 있다.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소비세는 한 갑당 각각 1007원, 538원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도의 세입 감소는 이 같은 차이에서 기인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흡연자도 줄어들긴 했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흡연자 비율은 올해 20.3%로 2년 전(20.8%)보다 소폭 낮아졌다.
하지만 줄어든 흡연자 감소 비율을 고려해도 담배소비세 수입의 감소폭은 크다. 이에 도는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탄 흡연자가 많이 증가해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세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지자체의 특성상 열악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담배소비세 수입이 금연자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감소하는 것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 재정의 담배 소비세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흡연자가 지금보다 늘어나면 지방재정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