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책이 국채발행이라니 '대국민 사기극"
홍영표 "합의 안된다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쟁점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진통을 겪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일자리 예산과 법안,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결손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틀로 넘겨진 상태다.
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감액한 1조4000억 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일자리,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모두 4조2000억 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은 전혀 없고, 결국 마지막 대책이 국채 발행이냐"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함께한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금 (협상이) 0%가 됐다"며 "예산 심사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세수 결손도 있고, 감액 내역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며 "야당이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반영이 안돼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이상의 대책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자리, 남북경협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이라며 "합의가 안 되면 (협상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예산안 처리와 함께 선거제 개혁 연계 문제도 예산 협상의 진통을 더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며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동시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여야는 또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6일 처리 목표를 내세웠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인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본회의 일정 대립도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