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단위로 조정해 농업‧농촌 지키는 장치 되길”
강원 철원군의회는 4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갑수 의원은 “정부는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해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돼 있는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농업·농촌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군민의 마음을 담아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당초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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