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송역 KTX 단전사고를 계기로 열차운행 안전과 직접 연관된 공사를 코레일이 직접 시행토록 의무화한다. 또,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과 복구체계 등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등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과 국정현안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오송역 KTX 단전사고와 BMW 화재,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고 등 국토부 관할 사건사고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결과, 앞으로 국토부는 최근 오송역에서 있었던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운행 안전과 직접 관련한 철도시설 공사는 관리자인 코레일이 수탁받아 시행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안내방송과 복구체계 표준화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과 벌금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수립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영식 코레일 사장에게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사고발생 이후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며 "향후 여객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안내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BMW 화재 관련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문제없이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지난 9일 서울시 종로구 국일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교통중심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복지 수혜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일 오송역 사고는 KTX 열차가 역으로 접근하던 중 인근 전차선이 단전되면서 발생됐다.
당시 코레일은 문제점을 뒤늦게 파악해 복구 예정시각이나 출발 예정시기를 승객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못 했고, 승객들을 3시간 넘게 열차 안에 대기토록 하는 등 미흡한 사후조치로 인해 여러가지 제도적 헛점을 드러낸 바 있다.
이 사고의 원인을 두고 코레일은 21일 전기 시공업체의 부실공사 탓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충청북도는 2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기기 전 전문성 등을 이유로 코레일에 공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