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무단결석생 관리 강화…"학교폭력 사건 엄벌"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의 학생관리 매뉴얼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집단폭력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의 처벌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과 소재 확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집단폭행을 당하고 숨진 학생 A(14)군은 반복된 결석으로 올해 수업 일수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해 정원외관리 대장에 오른 상태였다.
A군이 올해 누적된 무단결석 일수는 무려 60일을 넘는다. 하지만 A군은 학교에 띄엄띄엄 나오지 않았을 뿐 9일 이상 연속으로 결석한 적은 없어 장기결석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이에 학교 측은 A군이 결석한 첫날 유선 통화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이틀 이상 결석하자 학부모를 불러 여러 차례 상담했다.
하지만 장기결석 학생처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는 않았다. 학교 측은 장기결석자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매달 1차례 이상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후 A군은 반복되는 결석으로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지 못해 학교에 학업 유예 서류를 제출했고, 이달 5일 정원외관리 대장에 올랐다.
그로부터 8일 만인 이달 13일 A군은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졌다.
시교육청은 이때서야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A군의 무단결석이나 유급 사실 등을 보고를 받고 파악할 수 있었다.
교육 당국의 안전망에 간헐적인 결석으로 유급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있었던 셈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관리가 허술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이날 발표한 학교폭력 방지 대책에 무단결석이 되풀이되는 학생은 집중관리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도 교육감은 "A군이 학교에 와서 교장과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상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던 거로 알고 있다"며 "간헐적 결석과 장기 결석자를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헐적인 무단결석이 되풀이되는 학생은 집중관리대상에 올려 안전과 소재 확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집단폭력이나 다문화·탈북·특수 학생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가장 높은 징계인 퇴학(고등학교)이나 강제 전학(중학교) 조처를 내린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A군은 이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14)군 등 남녀 중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졌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