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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해야"
"주거안정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해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1.2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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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회서 지원체계 수립 등 필요성 제기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사진=윤관석 의원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사진=윤관석 의원실)

주택 전문가들이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법·제도적 지원체계 수립을 비롯해 정부정책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박사(한국주택학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임소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과 권혁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사회주택의 정착과 확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본격 토론 전에는 김란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박사가 '현장 사례를 통해 본 사회주택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공공주택 공급 재원 부족 해소를 위해 민간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한 임대주택 혁신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제도적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각 지자체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주택 공급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양동수 변호사는 "도시재생뉴딜, 생활형SOC(사회간접자본) 등 현 정부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비롯해 전체 주택 공급 정책 내에 사회임대주택이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은 '사회주택 분야 주체별 역할 및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밖에도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사회주택 보급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난 해소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민관 협력체계와 공적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의원(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관석 의원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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