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선 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착수하며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버스 체제로의 정책 전환을 알렸다.
도는 이달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통해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착수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실정에 맞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준공영제 도입·시행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뒀으며 오는 21일부터 내년 5월20일까지 진행한다.
새경기 준공영제의 근간이 될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이다.
특히 노선입찰제는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의 적용으로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형 노선입찰제 도입방식 검토, 노선별 원가설계, 서비스표준 제정,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방안 도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도는 이와 더불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노선별 입찰 절차를 걸쳐 오는 내년 중 새경기 준공영제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행될 방침이며 택지개발지구에 새로이 신설되는 노선과 노선권 반납을 전제로 한 기존 적자노선 등이 해당된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새경기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 차원의 안정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내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