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는 경제 구상인 'i노믹스'를 19일 발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당이 i노믹스 작업 시작하게 됐다"며 "실현가능한 꿈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i노믹스라는 담론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공개한 i노믹스는 국민 모두가(i)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경제를 말한다.
이날 김 위원장이 발표한 i노믹스는 △ 믿고 풀자 △ 바로잡자 △ 키우고 열자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됐다.
'믿고 풀자'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은 주제 아래에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로 잡자'에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 해체와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공무원정원 동결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며,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키우고 열자'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설계하고,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패자부활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한편 정책위 중심으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당면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분리해 입법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그 잠재적 역량을 다 할 수 있게 할 때, 스스로 연결고리의 플랫폼을 만들어 갈 때, 그리고 국가가 공정 배려 형평성의 정신 위에서 그에 따른 문제들을 살피는 보완적 기능을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