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강서6)은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전체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약 1만2740명으로 특수학교는 국·공립과 사립을 합쳐 30개교이고, 특수학급이 있는 초·중·고 학교는 711개교로 전체 학교의 절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장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가 현재 유치원의 경우 약 8%밖에 운영되지 않는 예를 들며, "초·중·고를 포함 특수학생 수요를 포용할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 조직혁신과 병행해 교육청 내 특수교육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 체계적인 특수교육 정책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피해학생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격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기존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교사·학생·보호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현재 각 특수학교에서는 행동치료가 요구되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예방차원에서 ‘행동문제특별지원단’을 구성 운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특수학교 서진학교(가칭)와 인강학교의 설립과 공립화 추진과 관련 차질없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