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가 끝나자 마자 중국에 대한 거센 통상공세를 재개했다. 의회의 세력 구도 변화와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무역 공세를 펼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수출업자들이 자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를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가치보다 48.85∼52.72% 낮은 가격에 팔았고, 중국 정부는 생산업자들에게 46.48∼116.49%에 이르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덤핑과 보조금 수혜 판정이 내려진 중국 업체들에 합계 96.3∼176.2%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작년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의 규모는 9억달러,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추산된다.
1985년 미국 연방정부가 반덤핑, 상계관세 사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관세부과 판정이 확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33년 만에 처음이다. 이를 의식한 듯 미국 상무부는 관세부과 발표문의 제목을 통해 ‘역사적 심리의 결과’라 표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대거 교체하는 중간선거가 실시된 뒤에 바로 다음 날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남다를 의미를 갖는다.
일각에서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던 공화당이 민주당에 하원을 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통상정책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중국에 대한 총공세 등 보호무역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이날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뿐 아니라 대형구경 용접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대해서도 132.63%의 반덤핑 관세, 198.4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중국은 지난해 2920만달러(약 326억원) 규모의 대형구경 용접관을 미국에 수출한 바 있다.
상무부가 발표한 반덤핑, 상계관세의 부과는 오는 12월 20일 미국 무역위원회(ITC) 심의를 거쳐 집행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