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이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온라인 창구를 통해 연구자의 자유로운 과제 제안이 가능해지고, 지원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에 대한 자격 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R&D(연구개발) 사업 일몰제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R&D 과제 시발점이 되는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제안 과제가 신규 기획과제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도 투명·정례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제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위촉 시 연구 실적과 논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사업화 목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에 중점을 둔 컨설팅 평가를 시범 도입한다.

연구 단계의 행정 부담은 완화한다. 연구과제 접수 및 협약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과제 평가 시 실적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등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구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운영규정 개정사항 외에도 복잡한 연구비 정산과정을 간소화하고, 성과가 있는 R&D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사업'을 신설하는 등 국토교통 R&D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 e-mail을 통해 건의할 수 있다.

김형석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그동안 관리에 중점을 두어온 국토교통 R&D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토교통 R&D가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개선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