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문재인정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예결위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통과돼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과 분배지표도 악화하면서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중 통상마찰 심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 규모는 470조5000억원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 문제 대응 △국방 및 미세먼지 대응 포함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 등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각 정부 부처를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 예산은 감액 또는 증액된다.

정부예산안을 원안대로 사수하겠다는 여당과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특히 사상 최대 규모인 일자리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에만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50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야당은 이를 '세금 중독 예산'이라고 맹비난하며 대폭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예결위 종합심사까지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예산안 국회 통과 법정 기한은 12월2일이다. 지난해에는 12월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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