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얽히고 설킨 정국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

지난 8월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합의한 지 3여개월 만에 협치 테이블이 마련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당부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협치 요청에 자유한국당도 참석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비교섭단체인 점을 들어 협의체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표하며 참여를 거부해왔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당의 참석은 환영할 일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여야정협의체는 국정 파트너로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테이블 위에 오를 의제는 각 당과 조율 중이지만 예산과 경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평양공동선언 등의 비준 문제 등 '평화'도 주요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가 성과물을 만들어낼지는 미지수다.

예산안과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사안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하루 앞두고 경제노선 수정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협의체에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경제는 진영논리를 벗어나 경제전문가에게 맡기고 시장경제에 입각한 정책으로 노선을 긴급 수정해야 한다는 민심을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순방중인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내각의 핵심인사들을 데리고 전방을 순시하며 대통령 노릇을 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경질을 강력히 주문할 것"이라며 임 실장 경질을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방북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무례를 넘어 협박했지만 통일부 장관은 자신이 스스로 한 말을 부인하며 말끝을 흐리는 비겁함과 저자세 모습에 국민들은 실소를 넘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라며 "통일부 장관 해임요구는 물론이며 북한의 사과를 당장 받아내고 해당 위원장의 교체를 즉각 요구하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 등 야권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경제 문제에 대해 비판하며 기조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에 함께 보조를 맞춰 포용적 성장에 방점을 둔 내년도 화장적 예산의 원활한 국회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한다고 당부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만약 협의체에서 여야의 의견이 조율된다면 예산정국은 물론 대치 상황도 해빙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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