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라이밍은 보험금의 지급거부 사유가 되는 전문등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스포츠클라이밍 도중 다친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43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경기도의 한 인공암벽시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척추를 다쳐 종합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보험의 약관에 '동호회 활동 등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가 포함됐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 약관은 전문등반을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A씨가 산악회 대장을 맡아 세계 6대륙의 최고봉을 등정했고 한국산악연맹 등산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했으며 두 달간 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을 11차례나 이용한 점도 보험금 지급 거부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인공암벽을 등반하는 데 전문 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과 추락했을 때 충격을 완화할 탄성 매트 등 시설이 있다"면서 "초보자라도 숙련자를 동반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등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등반을 함께하는 것이 목적인 동호회에 가입하고 실제로 회원들과 등반을 하는 것"이라며 "사고 당시 A씨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