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트위터 사이트 3000여 개 중 절반 가까이가 마약류 관련 사이트로 분류됐다.
이런 가운데 불법적 정보 유통을 막는 트위터의 자율 규제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방심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정부 부처가 방심위에 2만7837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약처가 요청한 차단 건수가 2만2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2020건, 방통위 1846건, 경찰 1746건, 여가부 209건 순으로 많았다.
각 부처가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트위터 사이트는 3020곳으로 이 가운데 42.1%인 1272곳이 마약류 관련 건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검찰이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중 37.3%에 해당하는 753건이 트위터였으며, 모두 마약류 관련 사이트였다.
경찰도 차단 요청 사이트의 23.6%인 412건의 트위터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으며 이중 절반을 넘는 220개 사이트가 마약류 관련 사이트였다.
식약처가 불법 식의약품 관련으로 차단을 요청한 1514건 중 마약류 관련 사이트는 299건이었다.
그러나 트위터가 차단이 어려운 HTTPS 기술을 적용해 차단되지 않은 사이트가 많아 자율 규제만으로는 마약, 음란, 도박 등의 불법적 정보 유통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 위원장은 “자율 규제처럼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로만 마약이나 불법명의 거래 등 불법 정보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명백한 불법정보를 방치하고 있는 해외사업자들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