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거나 예산편성 전 거쳐야 하는 기술심사, 보조사업 심사 등 사전절차 없이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는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78개를 골라 문제점을 분석한 ‘2018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 평가 보고서’ 를 24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78개 사업을 선정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법령 및 지침 미준수 6건 △예산과다 편성 1건 △유사·중복 사업 6건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4건 △사업예산증감 5건 △집행부진 10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26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20건 등이다.

신원철 의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78개 사업을 포함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천만 민심을 대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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