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28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18'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만 3~5세 중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은 21.2%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5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에 수준이다. OECD 국가의 평균 국공립 취원율은 66.9%, 주요 선진 20개국(G20) 평균은 58.3%다.
한국보다 국공립 취원율이 더 낮은 나라는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3개국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지역 아동센터·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유아교육·보육기관이 많아 국공립 기관을 다니지 않는 아동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체코가 96.5%로 국공립 취원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에스토니아(96.0%), 슬로베니아(95.5%), 스위스(95.1%)가 90%대의 취원율을 보였다.
유럽국가가 아닌 국가들 중에는 멕시코(85.7%)와 이스라엘(63.0%)·미국(59.2%) 등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일본도 25.8%로 한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등도 한국보다 국공립 취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는 국내 국공립 취원률이 낮은 상황을 지적하고 "국내 사립 교육·보육기관(78.9%)은 모두 '정부 의존형 사립'인 만큼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