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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檢 인권침해 신고센터 신고 건수 '바닥'
"있으나 마나"…檢 인권침해 신고센터 신고 건수 '바닥'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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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접수건수 18건 불과…"센터 기능 강화해야"
(사진=대검찰청, 박주민 의원실)
(사진=대검찰청, 박주민 의원실)

전국 지방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수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수는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6년 4건이 접수됐고 2015년과 2017년, 올해 상반기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경찰과 검찰 수사,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해 처리할 목적으로 2005년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

센터는 수사과정 중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부장검사급 인권보호 담당관과 수석검사급 인권전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거나 해당기관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를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접수건수가 18건에 불과하고 지난해부터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센터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비판은 물론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도입 초기 매년 20~30건에 달하던 신고접수 건수가 0건까지 떨어진 것은 검찰청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불성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가 바로잡힌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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