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사건 관련자 모두 인권 보호돼야… 안보 튼튼해야 국민 발걸음 굳건"
"일상 체감공포 완전히 해소 안 돼… 여성 삶 파괴하는 범죄 끝까지 추적"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안보 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안보에 있어 경찰이 해야 할 몫도 매우 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안보사건의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돼야 하며, 안보 수사를 통해 평화를 지키는 일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일은 하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튼튼해야 한반도 평화·번영을 향해 내딛는 국민의 발걸음이 더욱 굳건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대공 정보 능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튼튼히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경찰은 ‘여성대상 범죄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불법촬영자와 유포자 1000여명을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음란사이트 50여 곳을 단속하는 성과도 거뒀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찰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의로운 이웃"이라며 "어린이·장애인·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게 한 걸음 더 뛰어달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치안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첨단 장비와 과학수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범죄 예방과 해결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라 경찰조직 문화도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경찰이 가진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민주적인 소통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편으로 서로를 견제하면 국민 인권·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국민이 수사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체감할 수 있게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엔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담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권하고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생활안전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경찰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작년 촛불혁명에서 경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과 함께했고, 국민 앞을 막아서는 대신 그 곁을 지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길을 열었다"며 "이제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꿔 시민 기본권·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집회·시위 참가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현장에서 경청하는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대통령으로서 더는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분명히 약속한다"며 "경찰관 한명 한명이 국민이 내민 손을 굳게 잡을 때 민주주의와 평화는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찰관의 노고에 합당하게 처우개선과 치안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경찰의 일상인 격무도 해소해 나가겠다"며 "경찰관 2만 명 충원 목표에 따라 인력을 꾸준히 증원하고, 경찰조직에 역동성을 불어넣도록 하위직에 편중된 직급구조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평균 16명의 경찰관이 순직하고 1800여명이 다친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의 희생과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위축되거나 경찰관 개인에게 부당한 책임이 주어지는 일도 없어야 국민의 안전이 더욱 철저히 지켜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