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김명수 사퇴가 먼저…민주당의 '야권공조 파괴'"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25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단일대오'를 구축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규명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등 여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에 요청한다.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원내대표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다"며 "법원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이 사건을 관할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다수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자리에 빠진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4달이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동참을 거듭 요구했다.
이들이 한국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다. 의석수 18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회 내 다수가 찬성하더라도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현재 이들 4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178석으로 2석 모자라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즉,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 대법원장이 존재하는데 이를 제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야권공조 파괴"라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