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휴업이나 원아모집 중단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삼겠다"고 경고했다.
유 장관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일을 정부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원아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 등은 행정처분 혹은 경찰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전문 공개하는 감사 결과는 시정 조치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며 "학부모들이 투명한 정보를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한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에듀파인을 수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미 동참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대한 입장도 거듭 밝혔다.
유 장관은 "현행 규정상 미흡한 부분들은 여러 법률 개정안이 여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공공성 확대 의지가 담겨있다"면서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