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대법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0.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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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정기적 지급돼 근로 대가 임금 성질 가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모(6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유족급여를 다시 계산해달라며 낸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씨는 2008년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성과상여금은 회사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청구를 불승인하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실제로 상당 기간 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