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매년 소송비용으로 100억원 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DB손해보험과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소송비를 사용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9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소송비용은 총 62억6800만원이었다.보험사들의 소송비용은 2015년 160억7400만원, 2016년 165억3200만원, 2017년 155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100억원을 훌쩍 넘는 돈을 소송에 쓰고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별로 보면 가장 많은 소송비를 지출한 곳은 손해보험사 중에는 DB손해보험이 7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48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소송비를 사용했다.
손해보험사는 DB손해보험에 이어 삼성화재(76억9300만원), 현대해상(45억3100만원), KB손해보험(43억7600만원) 순이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같은 기간 삼성생명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교보생명(15억7600만원), 미래에셋생명(14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쓰고 있다”며 “잘못된 영업 대가를 고객 돈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 의원은 5000만원 이하 소액 민원은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는 “거대 보험사와 개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금감원 차원에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