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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동연 "주류 종량세 도입 재검토 할 것"
[2018 국감] 김동연 "주류 종량세 도입 재검토 할 것"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10.19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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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 전환 시 생맥주 가격 60% 인상 불가피"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류 종량세의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맥주뿐 아니라 주류 전체에 대해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 또는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간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조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수입 맥주에는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한 수입신고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만 국산 맥주는 이를 모두 포함한 가격에 대한 세금이 붙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에도 주세 체계 개편을 검토한 바 있다. 국산맥주가 편의점에서 4캔에 1만원에 파는 수입맥주와 달리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7월 '2018년 세법개정안'에 맥주 종량제 전환을 제외시켰다. 소비자 후생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총리는 "맥주 종량세 문제는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했고,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며 "다만 생맥주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맥주에 종량세 세금을 매길 경우 맥주는 오히려 세금이 리터 당 60% 가량 올라간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생맥주가 서민들이 즐겨찾는 주류인 만큼 깊이 고민해야한다"며 "여러방안을 고려해 주류 종량세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ki@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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