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종사자 생존권 말살하는 행위…즉각 금지하라"
"자가용 불법영업 결사 반대한다", "택시업계 다 죽이는 카카오를 박살내자", "카풀정책 택시가족 다 죽인다"
자가용 운전자가 목적지가 같은 탑승객을 태우는 카카오의 탑승 서비스 '카풀'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기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대 택시단체로 꾸려진 '불법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의 택시기사들이 참석했다. 택시기사들만 모인 집회로서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집회에 참석한 택시기사들은 광화문 북측광장과 6개 차로를 가득 매운 채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집회 현장의 인원 관리를 위해 인근에 경력 48개 부대(약 3800명)를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공유경제라는 미명 하에 30만 택시 종사자와 100만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카카오택시를 통해 사세를 확장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며 택시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24시간 허용이 △'출퇴근 시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입법 취지에 위배되고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하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시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이익추구를 위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또 "수요·공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 차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와 유사한 유상운송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반감시킨다"며 "택시서비스에는 요금·안전·진입 등에서 규제를 적용하는 데 반해 카풀 앱은 등록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며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불법 유사택시 영업행위인 카풀 앱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마련하고, 택시산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즉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식전행사에서는 택시기사 7명이 무대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삭발식도 진행됐다. 이들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친 후 효자동치안센터를 거쳐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불법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카카오의 카풀앱 영업을 반대하는 의미로 이날 오전 4시부터 19일 오전 4시까지 전국 택시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