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8일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법관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며 "형사사건의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이 81%인데 사법농단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일반 사건의 3년간 발부율이 87.5%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거주지에 대한 영장은 4차례 모두 기각됐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이완영 의원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10차례 이상 기각됐다가 발부됐다"며 기각 및 발부 사유를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외부압력이 아닌 내부압력이 있는 사건이다. 지금까지 판사들 중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지거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며 "존경심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기준으로 비춰볼 때 법원장급 간부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제가 답을 대신하거나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사법부 신뢰가 많이 훼손되고 국민에 실망을 드린 데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도 "제가 대표로 말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가 묻어놓은 지뢰"라며 "서울중앙지법이 '지뢰제거반이 되느냐, 터뜨려 대형사고를 내느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거의 100% 기각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해관계나 정치적 신념 등이 아닌, 한국 사법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관예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 중앙지법장은 "기소 시기나 기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판부의 구성이나 사무분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하고 있다"며 "기준은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1차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